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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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옥봉 1 김영대 1 유원석 1 최병륜 1 서용은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
 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·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5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1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9, 2002. 10. 7., 기각
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8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39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, 1997. 1. 17., 기각
 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8. 서울고법 1996. 5. 23. 선고 95구28726 판결：상고
  [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1, 475]
 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90 판결
  [사후뇌물공여·건축법위반][공1983.4.1.(701),545]
   사후뇌물공여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